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들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무차별 사찰하고 일부 판사들을 좌파로 낙인 찍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사찰 대상이 된 판사들은 실제 보수단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,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합당한지 다투는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관련 법에 위헌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,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, 당시 재판장은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던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'사법부 판결이 정부 부담 요인'이 된다는 제목으로,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해당 문건에서 대법원이 이념성을 탈피하려고 노력하지만, 좌편향 판결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참여정부를 거치며 성장한 고참급 판사들이 좌편향적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, 민중기 법원장 등 판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언론을 동원해 법원의 좌편향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 여론을 부각하자고 대응 조치도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에 이름이 거론된 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,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요주의 인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의영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된 뒤 문건에 이름이 거론된 판사들은 실제 보수 단체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정보경찰이 사법부와 언론, 진보성향 단체와 연예인 등을 전방위 사찰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, 이 같은 사실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42228338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